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동행

총 사건

13등록

변호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2021고합1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09-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가벼운 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2020고단3200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09-09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무거운 쪽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2015고합321 · 강도 · 2015-12-24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7건)
무거운 쪽
등록하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 4곳 운영, 환전·전파차단
2015고단1791 · 도박·사행행위 · 2015-11-1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무거운 쪽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2014고합320 · 뇌물수수·공여 · 2015-05-22 · 초범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2번째 (13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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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2개월

2건-51%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6개월

2건+16%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년

1건+11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1건-56%

횡령

평균 3년

1건+52%

사기

평균 5년

1건+155%

배임

평균 8개월

1건-59%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8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